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2000다20731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2001.5.1.(129),86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누2767 판결
  [통관보류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98]
   통관보류처분취소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3도197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,관세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도66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4,1.15(960),224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

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도3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30]
   관세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268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][집41(1)형,658;공1993.4.1.(941),10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